법령 행형법시행령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06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826, 2006. 6. 29.
  항문내 검사 위헌확인
   항문내검사위헌확인
  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2003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43, 2003. 6. 26.
  교도소내신체검사 등 위헌확인
   교도소내신체검사등위헌확인
  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1991년

3. 대법원 1991. 1. 25. 선고 90누3270 판결
  [해임처분취소][공1991.3.15.(892),874]
   해임처분취소
  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교도관집무규칙 국가공무원법 행형법시행령

4. 대법원 1991. 1. 25. 선고 90누6743 판결
  [해임처분취소][공1991.3.15.(892),880]
   해임처분취소
  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교도관집무규칙 국가공무원법 행형법시행령